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 중 1번은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 국방, 농업까지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I?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AI는 늘 먼 얘기 같았고, 그건 대기업이나 연구소, 개발자들만의 영역처럼 보였거든요.
‘나랑은 무슨 상관이람’ 싶은 마음,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약에서 ‘모두의 AI’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누구나 연결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 기술이 설계될 수 있다는 것. 그제야 AI가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K컬처, 콘텐츠, 푸드테크, 방산까지... 서로 다른 산업들이 따로따로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같이 움직이는 엔진’ 같은 연결이 있더라고요. 기술도 문화도, 결국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국민이 함께 설계해나가는 미래. 이 공약이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약 요약
• AI 산업 집중 육성, 고성능 GPU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
• ‘모두의 AI’ 프로젝트 및 규제 특례 도입
•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 및 콘텐츠 창작 전과정 국가 지원
• K-방산 수출 확대 및 국방 R&D 강화
• 국민펀드 조성 및 세제 혜택, 산업 맞춤형 자금지원
• 안정적인 정부 R&D 투자와 창의인재 양성
• 벤처투자 회수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지역거점 육성
• 스마트 데이터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K-푸드 수출 강화
[공약 원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이행방법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정부 R&D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
-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요즘 AI발전 속도를 보면 기술이 바꾸는 세상은 결코 멀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지금의 결정이 10년 뒤 우리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미래를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 공약에 담겨 있어보였죠
한때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죠.하지만 AI 흐름 앞에서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은 있었지만, 정작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AI가 이미 일의 방식을 바꾸고, 창작과 생산의 구조를 바꾸는 이 시점에 “우리는 왜 늦었는가”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차분히 짚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공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그 약속을 함께 살펴볼까요.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보실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