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서재형 대표, 박순혁 이사의 생각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개선 방안

서재형 대표와 박순혁 이사가 말하는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CFD 사태는 대주주의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도 완화해서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CFD는 차익만을 먹는 계약을 한 거니까 내가 바이를 하든 롱을 하든 간에 손익의 기결만 나한테 오는 거니까 연말에 대주주 지위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가봉공화국 바로 밑에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개인별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쌓아가지고 있지만, 교육 수준이 낮아서 누군가가 꼬시고 꼬시면 홀라당 넘어가서 참극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재형 대표와 박순혁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투자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노력이 들어가야 하며, 주식 투자 문화가 대충 듣고 대충 투자해서 수익 내는 형태로 잘못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CFD가 선진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똑같이 도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생기려면 선행해야 할 것은 투자시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 축구와 동네축구로 볼 때 브라질 축구에 오프사이드를 없애고 경기를 붙인 제도나 다름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2차 전지 관련주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매도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틱룰을 전산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업틱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타임라인으로 나누에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서재형 대표, 박순혁 이사의 의견

 
00:09

• cfd 사태는 대주주의 양도세 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도 많이 완화해서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임
• cfd는 차익만을 먹는 계약을 한 거니까 내가 바이를 하든 롱을 하든 간에 손익의 기결만 나한테 오는 거니까 연말에 대주주 지위를 회피할 수가 있음
• 공매도도 할 수가 있고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음

04:50

• 우리나라의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가봉공화국 바로 밑에 있음
•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식 수준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쌓아가지고 있음
• 누군가가 꼬시고 꼬시면 홀라당 넘어가서 참극을 빚는 거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

 
08:26

•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노력이 들어가야 함
• 주식 투자는 귀동량으로 대충 듣고 정보를 통해서 대충 들어서 투자해서 수익 내는 형태로 투자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 있음
• 선진국에서는 공교육에서 금융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음

11:34

• cfd가 선진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똑같이 도입을 하면 문제가 생김
•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구할 줄 모르고 리딩방에도 끌려다니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대학을 멀쩡하게 다 나온 분들도 작전 세력에게 돈을 일조나 갖다 지금 그러고 있음
•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군색하다고 생각함

16:33

• cfd는 증권사 쪽에서 수수료를 더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 조작에 쉽게 연루될 수 있고 외국인 매매로 잡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대주주가 양도세 회피하는 문제로도 악용될 수 있음
• 공매도의 순기능이 생기려면 선행해야할 것은 투자시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 축구와 동네축구로 볼 때 브라질 축구에 오프사이드를 없애고 경기를 붙인 제도나 다름 없다.

18:47

•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2차 전지 관련주에 집중되고 있음
• 공매도 금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음
• 공매도를 쳤다가 올해 2월 정도에 크게 당한 외국계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의 펀드 매니저들이 손해를 많이 봐서 옷을 벗은 매니저들도 있음
•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증권방송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결탁돼서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서 시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22:47

•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공급하는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임
•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계속 손해를 보니까 반감이 큰 상황임
•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는 공매도 폭을 넓히려고 함

 
27:30

•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업틱룰이라는 게 있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없음
• 적발하려고 해도 수기로 작성되고 있어서 관리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 전산화부터 먼저 해야 함

30:35

• 무차입 공매도는 거의 당일날 공매도와 청산이 끝나는 게 대부분임
•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됨
•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업틱룰을 지켜야 함

33:26

• 공매도는 가진 자의 배를 불리는 제도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음
• 펀드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펀드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와중에 롱숏 펀드 해지펀드들이 내세운 게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는 안 난다 큰 수익 나는 건 아니고 매년 5%에서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지금은 사모형 펀드가 한 육백 조 원이 되고 반대로 공모형 펀드는 300쪽밖에 안 됨
• 사모형 펀드는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해서 만든 펀드인데 그 펀드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그동안 사모형 펀드가 되게 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반증임

38:14

• 남에게 해를 끼치며 버는 돈은 탐하지 않는 게 내 지론임
• 우리나라 전체가 기관과 외국인 개인 세 부류가 링 위에서 이종 격투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분하고 개인 투자자가 한 편 먹고 외국인들 혼내주면서 돈을 뺏어 먹는 게 국익에 맞는 거임
• 공매도 논쟁을 빈부 차이를 극명화시키는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