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1만호 확대 공급 및 이주지원 확대

비정상주거를 정상주거로 장기적으로 주거 상향해야
반지하 등 우선매입 후 리모델링·용도변경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연 1만가구 확대 공급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가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하면서 정부는 재해취약주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취약주택을 우선매입해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추진, 거주자들에게는 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 지하(반지하) 가구는 여전히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고,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해왔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재해우려 주택 분포, 밀집지역 현황 등을 심층 조사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및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 공공임대 이주수요도 발굴합니다.

정상거처 이주를 위한 대책으로 반지하와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지하층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함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을 지원함

재해우려가 있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주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연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금도 지원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기존 약 3만9000가구(2017~2021년)에 더해 약 15만가구(2023~2027년)를 추가하며 전세임대 확대도 추진할 예정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3000호 이상 지원. 공공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 공급촉진 정책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 이사비,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

재해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를 활성화.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도 개선을 추진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연합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