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소상공인 지원강화,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 완화 등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 소식

경제가 좋지 않은 요즘 추석을 앞두고 뭔가 도움이 되는 소식이 없을까 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소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위해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예산증액 이용자 50만명 확대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늘립니다.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

8월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기준 변경내용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500원(22,000원)
• 2천원~3천원 700원(30,800원)
• 3천원 이상 900원(39,600원)

* 월 15회 이상 이용시 마일리지 지급(최대한도 월 44회)
[기획재정부 제공]

전국 평균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

식품물가 상승을 감안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합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하게 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요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에서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고 합니다.

추석 성수품 공급확대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양파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율을 50%에서 10% 낮추고 감자·변성전분 관세율은 8%에서 0%로 낮아집니다. 수입 마늘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물량도 현 1.4만t에서 2.4t으로 늘어나고요, 비축해 놓은 무·양파·배추·감자·깐마늘 등 농산물도 추석 연휴 전 대거 풀려서 안정을 시키게 됩니다.

추석 전 3주간 공급확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산물: 2.3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3.1배
수산물 :1.3배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 완화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를 완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고시원·쪽방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지원
공공임대주택 4000호 일부 이재민에게 우선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신비 경감도 지속 추진합니다.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중 조기 지급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월까지 내립니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신용회복을 지원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 내년에도 시행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합니다. 분유 월 9만원, 기저귀는 월 7만원, 생리대는 월 1만3천원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약 5만가구에 8월 중 지원금 지급

2차 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줍니다.
프리랜서 및 특고 종사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천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1천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3년간 징수유보 추진

건강보험료 1천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천세대에 9월 말까지 3년간 징수 유보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를 거쳐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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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재기지원: 건강보험료·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분조정
•생계지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추가할인
•신속지원: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전자금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내동결
•보호서비스: 맞벌이·한부모가정 대상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필수분야서민생계부담 경감
•교통: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교육: 초·중·고급식단가 1학기 대비 약 9% 인상
•지역: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중 전면 동결, 착한가격업소 대상 대출 우대

소상공인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금융애로 해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2.6조원 명절자금 공급
조달대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확대 및 할인쿠폰 우대지원

민관협력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부금 시스템 개선: 2022년 말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