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8번 – 모두가 잘사는 나라, 생활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의 약속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 중 8번은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와 생활비 절감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구체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삶의 어느 시점이든 안정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위한 공약입니다.

“생활비 걱정, 돌봄 부담… 이제는 제도로 해결해야죠”

“아들 교육비,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한숨만 나왔어요.” “일하면서 아이 돌볼 데가 없어 육아휴직도 못 냈죠.”
누군가에겐 삶이 아니라 버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그런 일상을 바꾸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동수당 상향, 청년패스·어르신패스 도입, 간병 부담 완화와 농어촌 안전망까지. 보편적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촘촘한 설계가 담겼습니다. 이제는 선택받은 소수가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삶의 기본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방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약 요약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 일하는 사람 위한 육아휴직 확대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 돌봄체계 구축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지원 패스 3종 도입
• 기초학력 지원 및 자기주도학습센터로 공교육 강화
• 농어민 소득 보장,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 청년미래적금·학자금 이자 면제 등 청년자산 형성 지원
• 반려동물 양육비 지원과 동물학대 방지제도 정비

[공약 원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생활안정과 생활비 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이행방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및 공익직불금 확대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공공비축농지 확대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 구축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교통물류환경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
    - 생활물류, 고속철도, 항공 등 국민편익 향상 방안 마련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아동수당이나 청년 주거지원 같은 조치가 당장 삶을 바꿔주진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게는 해줄 겁니다. 모두가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목표를 향해 어떤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이 공약은 조용히 되묻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홉 번째 약속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과 문화, 그 기반을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입니다. ‘보편적 기회’를 어떻게 제도로 설계할 수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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