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9번 – 출산과 노후, 혼자 짊어지지 않는 복지국가의 약속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 중 9번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두 축의 위기를 동시에 대응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지원과 고령사회 대비 복지 체계를 균형 있게 담은 공약입니다.

“아이 낳는 게 두렵고, 늙는 것도 불안한 사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출산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돌봐야 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흐름인데, 그 무게는 오롯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 공약은 그 무게를 함께 나누자는 제안처럼 다가왔습니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약속. 출산장려만 외치지 않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함께 사는 사회로의 변화. 그 의지가 정책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공약 요약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초등 예체능·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아이돌봄·방과후학교 확대 및 유보통합
• 발달장애인·노인 등 맞춤형 지역 돌봄체계 구축
• 고령자 공공신탁제·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 정년연장 및 주택연금 개선으로 노후 소득 보장

[공약 원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출산율 반등이나 노후 불안 해소 같은 과제가 정책 하나로 단번에 해결되긴 어렵겠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약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열 번째 공약입니다. 기회의 격차가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균등국가’에 대한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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